朴 "법 집행이 공정해야 범죄 줄어든다"

법무부·안전행정부 업무보고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우리 사회의 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다는 믿음이 국민 마음속에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을 지키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고, 어겨도 돈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회에선 범죄확산을 막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 신뢰 받도록 최선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 통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을 다하는 경찰과 소방관을 비롯한 현장공무원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근무환경을 포함해, 처우개선, 인력충원, 그리고 안전장비 개선 등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회 '4대악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됐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강력범죄, 성범죄 등 이어지는데 이런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저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사회 4대악 척결을 위해 많이 노력했지만 국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이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4대악 범죄에 대해선 '감축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주기적인 점검, 평가를 통해 철저히 근절해 나가길 바란다"며 "안행부, 법무부, 검ㆍ경찰 모두 한마음으로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