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대법원장의 재판관 지명 반대"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며 "외국처럼 대통령과 국회가 재판관을 임명하는 식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을 지명하면 대통령이 모두를 임명하는 식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를 통해 지명된 재판관들의 경우 국민의 간접적 선택이라는 논리가 가능하지만, 이와 달리 대법원장의 지명은 대표성이 없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

 

한편 박 후보자는 최근 여러 판결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국민들에게 갈등을 겪는 것 처럼 보이고 있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겉으로는 기관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비쳐져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대변하기 위해 서로 논쟁하는 것이고 이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