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 부처와 국회의 사전 조율 부족으로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
9일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를 열고 4.1부동산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가 발표한 47개 세부과제, 20개 법 개정 문제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정리했다”며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빠른 해결을 위해 여당과 야당,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시급히 입장을 정리하자”고 밝혔다.
여야정 협의회가 열릴 경우 이틀 뒤에 열리는 11,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정부가 국회와 사전 조율 없이 갑작스럽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이번달 안에는 통과시키겠다고 밝히고 있어, 오는 29일, 30일 본회의에서 양도세 •취득세 면제 법안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정책위의장은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있다는 보도가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처리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며 “이달 중 후속 입법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추경 법안은 이달 말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에 추경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혀, 국회 본회의까지 열흘 정도의 시간밖에 없다.
윤 대변인은 “열흘간 20조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추경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간 이견 차이도 크다.
새누리당은 국채를 발행해 추경 예산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부 추경 예산은 증세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가 더 침체돼 추경의 목적과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올해 세금을 높여도 세수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추경 목적에 맞지 않다”고 증세를 반대했다.
반면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며 “부자감세 철회만 해도 연간 2조500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되며, 대기업 비과세와 감면을 철회하면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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