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불합리한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 개선책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11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오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제2금융권이 카드론 등 대출상품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으나 금리산정 체계 및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카드대출의 경우 일회성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수준이 여전히 높고 상호금융 대출은 개별조합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금리체계의 투명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실제로 일부 농협의 경우 CD금리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고객동의 없이 임의로 조작해 지난 2011년 11월 조합장 등이 기소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 관행 개선을 위해 ▲카드대출 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강화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신용카드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비교공시의 경우 신용등급별 평균 운용금리 등을 추가적으로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최고~최저 고시금리, 평군 운용금리, 적용금리대별 회원분포만이 공시 대상이다.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금융사별 내부통제절차도 마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2금융권 금리산정 체계가 합리화되고 금리 비교공시가 개선돼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고되고 경쟁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리도 인하되 금리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리체계 합리화 TF는 금리현황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혹정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3분기부터는 각 업권별로 내규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개선안을 이행하고 4분기에는 금감원이 대출금리체계 개선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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