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정치공세로 흐르고 있다"

"청문회는 도덕성과 능력 따져야..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소장은 재판관 사직 후 다시 임명돼야..내가 전례되면 안 돼"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12일 취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이나 자질이나 능력과 관계가 없다면, 빨리 공석사태를 해소시켜줬으면 한다"며 "헌재소장으로서 바라고 싶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이나 국민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의 재판관 공석 사태는 국가 긴급사태 못지않은 헌법 장애상태"라며 "이 문제는 헌법재판을 결정이 장기화 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취임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소장은 또 소장 임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직 재판관이 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사직한 다음 재판관과 소장의 지위로서 다시 임명되는 것이 맞고 6년의 임기를 다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잔여임기만 한다면 임기가 조금 남은 사람만 대통령이 계속 임명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며 "다음 소장은 사임절차를 밟고 재판관 임명과 소장 임명 동의 절차를 함께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효숙 후보자의 예 등을 볼 때 사직한 뒤 재임명 문제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예가 있고, 헌재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잔여임기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저의 예가 전례가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위 공직자들의 로펌이나 대기업 취업 등에 대해서도 그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박 소장은 "고위공직자들이 세속적 이득을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도 "우리 나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공직을 떠나기 때문에 현실적은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잘못됐다고만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고위 공직자들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좋은 일”이라며 “무조건 전관예우라고 매도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전관예우 문제가 사회를 오염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동감한다"며 "전관예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입법적 뒷받침이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또 최근 세금 관련 법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일고 있는 대법원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심이 기각된 사건에 대해 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대법원과의 권력다툼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보장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한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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