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추경 국회처리 압박, '부실심사' 강요"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회 예산안 의결절차를 무시한 권위주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데 이어 현 부총리는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안이 4월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국회 제출은 18일로 예상된다. 4월 국회의 시한(30일)을 불과 12일을 앞두고 20조원 안팎의 슈퍼추경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부실심사 강요'"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예결위와 각 상임위의 검토보고서 작성에만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게 된다"며 "검토보고서 제출과 상임위 심사, 예결위 전체회의와 소위 심의과정 전체를 12일만에 해내야 한다는 정부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외면한 요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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