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 우려는 일종의 공포 마케팅"

"과다한 국가부채는 연금 때문이 아니라 4대강등 국가 사업 탓""연금 지출 GDP대비 1% 불과"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연금 때문에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이 온다는 주장은 일종의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17일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 2013년도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0 % 선에 이르렀으며, 국민연금제도를 보험료 인상없이 그대로 끌고 갈 경우 2060년에 국민연금이 소진 될 것"이라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GDP 130%를 넘는 국가부채는 연금 때문이 아니라 4대강 등 국가 사업 때문"이라며 "정부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을 100% 줘도 GDP의 1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부담때문에 나라가 휘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의 현재 연금 지출은 GDP에 1%에 불과하다"며 "99%를 합리적으로 쓸 생각을 하지않고 1%에 대해서만 너무 비중이 크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동의했다.

 

그는 "2050년 기준 국민연금 지출은 전체 GDP의 8.2%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고령화 사회 국가들의 연금 지출이 8~14%에 정도인데 겨우 현재 1%의 수치를 가지고 재정 안정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박에 윤석명 박사는 "현재 연금지출이 GDP의 1%밖에 안되는 것은 국민연금 소득상황이 낮으며 가입기간이 짧은데다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득사항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연금을 정상화시키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노인인구가 세배 이상 늘어나는 데 그때까지 보험료 인상없이 현재의 연금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연금제를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에 빠져나갈 것"이라며 "일본 같은 경우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해 기존에 80~90%였던 국민연금 납부률이 60%로 줄었다"고 말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공동주최한 `2013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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