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17일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2013년도 공동 정책세미나'에서는 국민행복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제도운영 원리가 상이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하나의 틀에 묶어서 운영할 경우 제도 간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센터장은 "국민연금은 본인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인 반면, 기초연금은 본인의 기여내역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정 연령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수당형 연금제도"라고 설명했다.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대한 당위성을 모르겠다"며 "국민적 합의 없이 인수위 안대로 국민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함에 있어 시스템만 일원화하고 재정은 분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또 "기초행복연금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에게 더 적은 금액이 돌아가는 역진적인 현상이 발생한다"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득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아닌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명확하고 예측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며 "소득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연금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 2013년도 공동 정책세미나'에서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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