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처리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추경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고 얼마만큼의 규모를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여야간의 입장차이가 크고, 일각에서는 경기인식 차이에 따른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재원마련방법에서 부터 의견차가 크다.
여야 모두 정부안에서 세입경정을 줄이고, 세출경정을 늘려야 한다는데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세출확대의 재원을 증세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증세가 경기부양을 저해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경예산의 투입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일자리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에 투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일자리 확충에 투입하려는 추경규모가 전체 추경예산의 2.3%에 불과한 4000억원 수준인데다 주로 저임금 단기근로직에 집중돼 있다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4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다음달 3일에는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에 잠정 합의했지만, 추경의 방식 등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추경 심사시 정부가 증세 없는 재원마련을 고집하지 말고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지, 향후 대책은 뭔지 내놔야 한다" 주장했다.
여야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결론이 늦어질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다음달 3일에서 더 연장해 6일에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국회 회기가 헌법에따라 3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달 7일도 넘기게 될 경우 5월 임시국회를 새로 열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국채발행으로 조금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편성하려는 것"이라며 "타이밍을 놓치면 빚은 빚대로 지면서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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