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달 국회을 통과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나성린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월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인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하긴 할 것이다. 근데 좀 더 이제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감 몰아주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증여세 강화를 해서 강화한 적이 있다. 이제 재벌의 경쟁력 약화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며 “경쟁력을 너무 약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일감 몰아주기 법안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 나 의원은 “공약이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공약 정신을 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열어뒀다.
나 의원은 “민생을 살리면서 낭비적이지 않고, 영구히 늘어나지 않는 지출 아이템을 찾으면 추경 금액 증액을 할 수 있다. 다만 정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3%를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추경을 통해 0.3%는 기본적으로 오를 것이다”며 “기업들이 따라서 더 투자를 해주고,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추후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정부가 지금 전망한 2.3%에서 3%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 내용에 증세, 복지•일자리 창출 아이템을 넣는 것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나 의원은 “(세출을 5조에서 10조로 늘리자는 민주당 주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것을 10조로 늘리기 위해서는 세입 경정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논의를 해야 되고 세출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며 “민생은 살리면서도 낭비적•영구적이 아니라야 되는데 민주당은 복지라든지, 교사를 고용 숫자를 늘린다든지 하는 영구히 늘어날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증세를 하게 되면 어차피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추경 효과가 사라진다”며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좀 나빠지는 것을 각오하더라도 적자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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