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성폭력대책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성폭력 범죄 근절 활동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30일 대검 중회의실에서 성폭력 대책 T/F를 발족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검 및 지청 성폭력 전담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열었다.
최정예 성폭력 사건 전문검사들로 구성된 '성폭력대책T/F'는 앞으로 성폭력 사범의 원인과 실태를 분석해 성폭력 사건 처리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주요 연구주제는 ▲성폭력 수사절차 및 유의사항 관련 매뉴얼 작성 ▲성폭력 관련 법령?지침 및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 등 재정비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수립 등이다.
T/F는 특히 친고죄 폐지, 피해자 국선변호인 전면 도입 등에 따른 성폭력 관련 법령의 개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실현'을 위해 유형별 세부 양셩기준 및 항소기준을 재 정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과학적 수사기법 개발과 진술조사 전문가 확충 등 수사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시민단체와 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망을 구축해 신고부터 수사, 공판, 치료 및 피해자 지원까지 피해자 중심의 일관된 처리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5월 말까지 업무 매뉴얼 작성과 지침 개정안을 마련한 뒤 T/F를 3개팀으로 구성해 각 팀별로 해당 연구주제를 오는 6월까지 논의한 다음 7월까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해 일선청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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