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개방 압력 거세지나

OIE "미국소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수준"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지위를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ks)'으로 상향조정할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또 한번 한국을 상대로 쇠고기 추가수입 압력을 넣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지위가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으로 상향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동물보건기구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지위변경 관련 평가보고서를 공개했다며 보고서에 미국의 광우병 지위변경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모두 8개 나라에 대한 광우병 지위 변경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과 함께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등 6개 나라가 이번에 '위험무시국'으로 지위가 올라갔고 불가리아와 코스타리카는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위험무시국'은 광우병 유입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의미로 세계동물보건기구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기준에 해당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는 동물과 가축 위생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곳으로 광우병 지위에 대해선 ▲위험무시국 ▲위험통제국 ▲미결정위험국 등 모두 3단계 기준을 정해서 회원국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에 '위험무시국'으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넣어서 기준을 통과한 셈이다.

 

농식품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보고서에는 미국 등 일부국가의 지위변경 관련 BSE 전문가그룹 중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OIE 과학위원회가 BSE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고 방역조치도 적절하여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산하 과학위원회가 작성한 것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보고서 채택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총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확정된 게 아니지만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쇠고기 추가개방 혹은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 채택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이 보고서를 근거로 재차 쇠고기 개방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9일 보고서에 대한 한국의 공식의견서를 세계동물보건기구 사무국에 제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16일 보도자료에서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등에 대한 광우병 지위변경 논의가 이뤄지면 유럽과 일본 등 회원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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