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목표가격' 4000원 인상해 국회 제출

국회 동의 거치면 내년 2월부터 적용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을 기존 보다 2.4% 올려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정한 쌀 목표가격은 80kg 기준 17만4083원으로, 농식품부는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존 17만83원 보다 4000원 인상한 목표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과 5월 농가소득안정심의회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쌀 목표가격을 정한 바 있으며, 국회가 이에 동의하면 2013년산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는 2014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쌀 소득 보전 법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관련조항은 농업인 등에게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목표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목표가격은 5년 단위로 고정한 뒤 그 이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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