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4건 중 1건은 실적 '미흡'

기재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발표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지난해 예산이 투입된 38개 부처 재정사업 중 4건 중에 1건은 '미흡 이하' 판정을 받았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르면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 중 '미흡 이하' 판정을 받은 사업은 144개로 전체의 24.1%를 차지했다. '미흡 이하' 사업은 1년 전(23.6%)보다 소폭 늘어났다.

 

이어 '우수 이상'은 29개로 4.9%, '보통'은 424개로 71.0%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우수이상'은 다소 하락했고, '보통'과 '미흡 이하'는 증가했다.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가 세출 구조 조정 등에 활용된다. 반면에 '우수이상' 평가사업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에는 중소기업청의 국립마이스터 고등학교 육성(163억원), 농촌진흥청의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운영(224억원), 관세청의 밀수감시 단속지원(70억원), 안전행정부의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10억원) 등이 선정됐다.

 

반면에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사업(50억원)은 수요감소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었으니 대응 미흡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대학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스마트케어서비스 시범사업 등도 미흡사업 사례로 꼽혔다.

 

기재부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평가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부처에 권고해 내년 성과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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