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논객 '미네르바'구속수감
법원 "시장.국가신인도 영향...사안 중대"
2009-01-10 23:4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업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100여건이 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지난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과 지난7월30일 쓴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시인했으며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달러매수 관련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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