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긴축기조를 완화하고 경제 성장에 집중하기로 했다.
EU 정부들이 국가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은 높이는 등의 강력한 긴축을 이어오는 동안 장기 침체의 늪에 빠졌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동시에 부채국들에 노동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2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에 재정적자 감축 시한을 2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이 국가들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하로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EU 규정에서 얼마간 자유를 얻어 성장 정책을 시행할 여유를 얻게된 것이다.
네덜란드. 포르투갈은 일 년의 기한을 더 얻었고 폴란드와 헝가리는 EU의 재정감독 대상 리스트에서 삭제됐다.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긴축을 단행해오는 동안 청년 실업률이 25%까지 치솟고 경제는 6분기 연속 침체국면을 이어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원회는 "역내 사회안전망이 약해지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빈곤율은 위험수위까지 치솟았다"고 진단했다.
올리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연장 기한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EC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EC, 공짜는 없다..경제 개혁조치 '촉구'..효과는 '글쎄'
EC는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국들에 각종 경제 개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J)은 EC가 기한 연장 혜택을 받은 국가들에 불쾌한 숙제를 내줬다고 전했다.
WJ에 따르면 관련국들은 고용시장을 재정비하고 연금시스템을 비롯한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먼저 위원회는 역내 경제 2위국인 프랑스의 높은 임금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0년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금을 낮추는 노력을 했던 독일처럼 프랑스도 임금을 내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EC는 프랑스 기업의 사회보험부담금을 절감하고 실업급여제도를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네덜란드에도 과제가 주어졌다. EC는 네덜란드에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에 세금공제 혜택을 적용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조제 마누엘 바루소 EU 집행위원장은 "안주하고 있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EC의 요구대로 각국이 경제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무하마드 라흐만 유럽담당 국장은 "국가들이 EC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지 또 그럴만한 능력은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C 역시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유럽이 단기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없어 보이나 개혁을 위해 사회적 정치적 노력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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