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자금마련 계획을 담은 이른바 '공약가계부'가 윤곽을 드러냈다.
5년간 공약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은 총 134조8000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 SOC예산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한 세출절감으로 84조1000억원의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이하 공약가계부)을 확정·발표했다.
◇4대 국정기조 140개 국정과제 실천 위한 재원배분
공약가계부 항목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기준으로 배분됐다.
경제부흥에는 5년간 총 33조9000억원을 반영해 과학기술, 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 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및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창직인턴제 확대, 해외취업 지원 등 청년창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서민·중산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행복주택 건설, 매입·전세임대 확대 등이 경제부흥 항목에 편성됐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규모를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대비 5%수준까지 도달시키고, 한국형 발사체와 위성, 달탐사선 개발 예산도 경제부흥 항목이다.
국민행복에는 79조3000억원을 반영해 맞춤형 고용과 맞춤형 복지 및 창의적인 열린교육 시스템 구축, 안전한 사회구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국민행복연금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 등의 실천 예산이 국민행복 항목에 편성됐다.
또 문화융성에는 6조7000억원을 투입해 문화향유기반 확대, 문화와 산업의 융합 촉진 등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에는 17조6000억원을 배정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사병월급 2배 인상 등의 공약을 실천한다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세출 허리띠 2조원 더 조인다..SOC 대폭 삭감
5년간 총 134조8000억원의 공약이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소요의 62%에 달하는 84조1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지난 3월에 마련했던 세출구조조정계획보다 2조원 가량을 세출에서 더 확보해야 하는 구조다.
정부는 우선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세출절감의 여지가 가장 크다고 보고, 신규사업은 공약 및 필수사업을 중심으로만 추진하고, 기존 투자계획은 투자 적정성 등을 재점검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력부하관리 사업의 규제방식 전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재원 다양화 등의 사업방식 개편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등 여러부처에 분산된 재정사업은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농림분야 예산도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하는 대신 농어업 직불금, 재해보험 등 경영안정을 위한 직접지원만 늘리기로 했다.
복지분야도 국민행복연금, 무상복지 등 국정과제 추자를 확대하면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재정누수 방지, 복지지출의 자기책임 원칙 강화 등 투자효용성 제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올해 재정융자 규모는 29조3000억원으로 총지출의 8.4% 수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총 5조8000억원 규모의 융자사업을 단계적으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 증세계획도 담겨
직접적인 세율인상 등의 증세계획은 담기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세입확충을 통해서도 50조7000억원의 공약이행재원을 마련한다는 밑그림을 완성했다.
비과세감면은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고, 최근 고발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에서의 탈세사례 등 고의적인 소득탈루와 민생침해형 탈세 등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등 그동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과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전환도 세법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 과세강화로 2조9000억원 등 국세수입으로 48조원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2조7000억원의 공약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이번 공약가계부 발표 이후에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가계부에 제시된 연차별 소요 및 재원대책은 매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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