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 침해"..최종 판결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TC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결정문에서 "애플의 제품이 삼성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3 등을 비롯해 일부 태블릿PC 제품들에 수입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

 

ITC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표준핵심특허(SEP·Standard Essential Patents)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ITC는 조만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국 팍스콘 공장 등 해외에서 조립되는 해당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건의하게 되며, 오바마 대통령은 60일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사안에 대한 ITC의 최종 판정은 당초 지난 1월14일로 예정됐었으나 무려 5차례나 연기된 뒤 이날 발표됐다. ITC는 지난해 8월 예비판정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한 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ITC의 최종 판결로 수입 금지 명령이 내려진 제품들이 대부분 애플의 구형 제품이라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이번 판결은 구형 아이폰과 아이패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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