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고용사정 더욱 나빠질 것"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올해도 고용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이날 발표된 통계청의 2008년 12월 고용동향 분석을 통해 "지난달 내수부진 심화와 수출감소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며 취업자수가 1만2000명 감소하는등 고용부진이 크게 확대됐다"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에따라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지급 요건도 완화해 현재의 일자리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의 3분의 2수준의 고용유지 지원금은 4분의 3수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이러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상반기 일자리 창출 예산 70%를 조기집행을 통해 중소기업(2만5000명)과 공공기관(2만3000명)의 청년 인턴제를 실시하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보육, 장애인 자활, 산모·신생아 지원 분야의 일자리 확대로 12만5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직업훈련(job training)을 통한 미래산업과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과 함께 실업자 직업훈련시  생계비 대부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용제한기간을 완화와 파견 허용 업종 기준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도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경기침체로 저소득층으로 전략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확대,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기준 완화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에도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3000명응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4만3000명(84.3%)가 늘어나며 최근 5년간 최고로 높은 월 증가율을 보였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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