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8일 열린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정 원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8일 열어 재판 진행 방향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원 전 원장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된 만큼, 재판과정에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예상되는 혐의는 '선거법 85조 1항'이다. 선거법 85조 1항 위반에 대한 판례는 극히 적기 때문에, 유무죄에 대한 선거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팽팽하다.
향후 법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활동을 정치·선거 개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적절한 댓글 달기가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심리가 예상된다.
원 전 원장 등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은 공소제기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늦어도 12월 중순 전까지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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