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연금위 회의 돌연 연기..파행 현실화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기초연금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안 도출을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돌연 연기, 파행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일로 예정됐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연기됐다고 3일 밝혔다.

 

제7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오는 11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번 회의 때 일부 의원들의 탈퇴선언 이후 탈퇴 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작업 때문에 회의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국민행복연금위원회 회의 도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대 단체 대표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며 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이들은 위원회 구성 이후 회의를 진행할수록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에서 멀어지는 등 오히려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진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6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국민연금 재정을 활용하지 않고,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데 것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뤘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탈퇴선언한 3인의 위원들이 다시 돌아올 지는 미지수"라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이들을 제외한 채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합의문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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