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경제계가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부에 바라는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제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지난해 기준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로 OECD국가 중 최저"라며 "이는 미국(12.5%)과 일본(11.2%)의 7분의 1수준이고, 노르웨이(96.6%), 오스트리아(67.9%), 독일(21.0%) 등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보다는 수십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신재생에너지 매출 성장률도 2010년 87%에서 2011년 13%까지 떨어진 가운데 풍력산업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내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총예산은 85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7% 줄었고, 태양광발전 보급지원 예산은 지난해 550억원에서 올해 261억원으로 53% 삭감됐다"면서 "세계경기 불황으로 에너지산업 성장률이 위축된 상황에서 예산지원마저 줄어들면 정부가 내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11%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서는 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력생산단가를 보조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2012년부터 폐지되면서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도산하는 등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한시적 부활을 요청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3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경험한 뒤 지난해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일정용량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해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고 대한상의 측은 전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를 낮추고 원천기술을 확보할 때까지라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면서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에 스마트그리드, 발전용 연료전지생산설비 등 신재생에너지발전 업종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풍력사업의 입지제한 문제 등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중에서 이미 훼손된 지역이나 고랭지농사지역에 대해서는 풍력사업 인허가를 속히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건의서는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연계 지원', '전기차·폐기물가스화 기술개발 지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실증시험센터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38건을 담고 있다.
박태진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신재생에너지는 국가에너지 자급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꾸준히 육성시켜야 할 분야"라면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정책을 확대하고, 기업도 에너지패러다임 변화를 주시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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