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이 박원순 서울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서울시 예산을 엉터리로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의 박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박 시장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올해 토건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이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관련 예산이 2013년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박원순 시장이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시가 현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노력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박 시장)의 선거운동에 도움 되는 곳에만 예산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유를 박근혜 정부 발목잡기로 규정했다. 또 복지를 강조하던 박 시장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새누리당이 주장한 증액분 1조원은 서울시 2013년 예산안을 잘못 분석한 것이었다.
새누리당은 서울시 예산 중 건설과 관련된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지난해보다 각각 4000억원, 6000억원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2013년
세입•세출총괄표를 보면, 회계별 예산 규모 특별회계인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지난해 8791억원에서 올해 1조2763억원으로 3972억원 늘어났다.
또 세출총괄표 페이지 기능별 분류에서 도로 예산이 1638억원, 도시철도 예산이 2505억원, 국토및지역개발 예산이 1674억원 늘어난 것을 더해 일반 회계 5817억원을 구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 두 가지를 더하면 약 1조원이 된다”고 확인해줬다.
회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특별회계법인과 일반회계를 나눠 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내용이 세출총괄표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 회계 전문가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같은 사업을 중복으로 계산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문제는 예산에는 도로, 도시철도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건설과 상관없이 재무에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에는 도시철도공채 만기 상환 비용이 3300억원 포함돼있다.
차를 사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구입해야 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부가 이를 다시 사들이는데, 이때 들어가는 비용이 도시철도건설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건설과 전혀 상관없는 비용들을 중복으로 포함시켜 1조원을 구한 셈이다.
서울시 측은 2013년 예산 중 건설과 관련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단체의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12월 서울풀뿌리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풀시넷)는 서울시 예산 중 토목건설 예산인 ‘시설•부대비’가 지난해 2조6658억원에서 올해는 2조8030억원으로 1372억원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토목건설 예산이 늘어난 것도 전임 오세훈 시장의 한강 세빛 둥둥섬 같은 전시성 건물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풀시넷 관계자는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비를 보충하면서 토목건설 비용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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