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기성기자] 의외였다. 정재계의 다양한 압박과 로비가 있었지만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부담을 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때문에 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애플의 구형 스마트 기기에 대한 수입을 금지토록 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뒤집었다. 미국 대통령이 ITC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1987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나 애플과 삼성 간 싸움이 세기의 특허전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분쟁에 기름을 붓는 격이어서 향후 불어 닥칠 파장에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적으로 내놓은 명분은 이른바 ‘프랜드(FRAND) 원칙’이었다. 표준특허에 한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으로 기술사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는 다수의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삼성전자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했다.
마이클 프로먼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어빙 윌리엄슨 ITC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ITC 결정에 대한 정책 판단을 위임받아 거부권을 결정했다면서 그 이유로 프랜드 원칙을 들었다.
그는 지난 1월 법무부와 특허청이 공동 발표한 정책성명을 언급한 뒤 이 성명은 필수표준특허(SEP) 보유권자가 특허권을 남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을 우려했으며 자신도 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오바마 행정부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와 집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프랜드 규정이 이런 정책의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직접적으로 명기하진 않았지만 이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남용하고 있다는 판단과도 같다.
이는 애플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팀 쿡 애플 CEO는 특허분쟁에 임하는 삼성에 대해 “애플은 창작물을 복제하는 회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조치에 나선 것인데 삼성이 휴대폰 제조에 필수적인 표준특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소하고 나선 것은 공평하지 않다”면서 “한마디로 미친 짓으로, 광기가 느껴진다”고까지 반발한 바 있다.
명분이 프랜드 원칙이었다면 본질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지적이다. 프로먼 대표는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며 자국 산업 및 소비자 우선에 기인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민주·공화 양당 소속 상원 의원 4명이 최근 프로먼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와 관련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는 등 상하원은 그간 같은 목소리를 내며 행정부를 압박해왔다. 또 미 이통사를 대표하는 버라이즌과 AT&T는 격한 반응들을 쏟아내며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다시피 했다.
한편 이날 미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애플은 즉각 대변인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혀 들뜬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줬다. 크리스틴 휴젯 애플 대변인은 섬영을 통해 “우리는 이번 사안에서 혁신을 지지한 (오바마) 행정부에 박수갈채를 보낸다”고 말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애플이 당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 최종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엇갈린 희비를 보였다.
앞서 ITC는 지난 6월 미국의 이동통신사 AT&T를 통해 판매된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폰3GS, 아이패드3G, 아이패드2 3G 등이 삼성전자의 통신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중국에서 생산된 해당 제품들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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