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하는 걸로 결론"

"취득세 인하 조속히 확정하고, 보유세제 개편도 검토"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항공사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해 온 입국장면세점 설치방안이 백지화됐다. 과세형평성 문제 등 설치 부작용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7일 "현 시점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과 관련한 관계부처간 논의가 있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출국시 구입한 면세품 휴대에 따른 불편 완화 등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세관의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 조기정착에의 부정적 영향, 국내·국외간 조세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재 개편방안도 검토하겠다"며 "4.1 주택시장 종합대책 핵심법안들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협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제도와 환경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규제의 절차도 간소화·투명화하는 한편,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한 애로와 건의사항도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용률 70%로드맵과 관련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 근로시간 단축, 청년취업 지원,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여성일자리 확충 등 5대 핵심과제를 금년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률 70% 로드맵이라는 전체적인 설계도는 완성됐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경고한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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