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본색 현오석, 하반기 3% 달성..여전한 온도차

세제개편안 "기업활성화에 초점,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해명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올해 하반기 3% 대 경제성장률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자신했다.

 

현 부총리는 6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최근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한 점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8분기 연속 0%대의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이 (나타나다) 처음으로 1.1%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미가 나타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상반기에 우리가 취해왔던 정책 효과, 또 수출 등에서 조금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연간 전체로 2.7%의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체감경기가 지표상 경기회복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한편으로는 민생에 가까운 그러한 정책을 조금 더 개발해서 하반기에는 정말 경제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대신했다.

 

사실상 '일자리 창출'이 하반기 경제운용 방침 가운데 최우선에 놓일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가 제일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1일자 보고서에서 최근 2분기 경기회복세가 빨라진 건 사실이지만 이는 건설투자와 정부소비 등 정책효과에 의해 주도됐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당초 공언한 경제성장률 2.7%를 달성하기 위해선 하반기 중 3.5%대의 성장율를 유지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8월 경제동향'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부진한 상태"라고 지적, 현 부총리의 인식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현 부총리는 오는 8일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서민하고 중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 또는 대기업은 세 부담을 늘려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그런 원칙 아래 세법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중간소득계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침이 대기업 감세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거래에 대한 조세 원칙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기업에 대한 감세가 기업경쟁력을 키우는 대신 오너에 대한 일방적 혜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근로자한테도 혜택이 가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번 개편안은 "어떻게 하면 기업을 활성화하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세제개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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