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로클럭 로펌 취업알선' 논란 강력 부인

"재판연구원 진로에 관여할 의사도, 권한도 없다"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행정처는 21일 국내 대형 로펌에 재판연구원(로클럭) 취업을 알선하려고 시도했다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지적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대한변협 대표와 로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진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자 한 것은 재판연구원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야 법조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으로 배출되는 재판연구원에 관한 법조계의 문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재판연구원이 다양한 법조 직역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것"이라며 "재판연구원의 판사 임용을 위한 경력을 관리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재야 변호사의 대표단체인 대한변협 대표자에 참가요청을 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간담회를 갖지 않았다"며 "로펌들만 참가한 상태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연구원의 진로는 본인의 자유의지로 결정되는 것이고 법원은 여기에 관여할 의사도 권한도 없다"며 "재판연구원의 원활한 재야 진출을 통해 재판연구원 제도와 법조일원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의 해명은 윤성철 대한변협(회장 위철환) 사무총장이 "대법원이 2년 임기를 마치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의 취업 자리를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했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윤 사무총장은 법원행정처가 국내 상위 10개 로펌의 인사담당자들을 불러 재판연구원들의 취업을 알선하는 모임을 계획하고, 대한변협 관계자에게 이번 모임을 함구할 것을 당부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뉴스토마토 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