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美 하원, 경기부양법안 의결
미국 연방하원은 현지시간으로 28일 긴급 재정지출과 감세 등이 포함된 82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방하원은 이날 표결을 통해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정치적 시험대로 여겨졌던 경기부양 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당파를 초월한 지지를 확보하는데는 실패함에 따라 향후 야당의 정치적 협조를 구해내는 것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中.러 총리, 다보스서 美 공개비판
중국과 러시아 총리들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미국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며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눈먼 이윤 추구'가 현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미국이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습니다.
특히 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명확히 미국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에둘러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제위기가 중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권, 모든 거래기업 옥석가린다
은행들이 오는 6월 말까지 사실상 모든 거래기업의 옥석을 가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부실징후 또는 부실 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권 은행들은 신용공여액 5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오는 3월부터 일제히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되며, 현재 건설업과 조선업에 한정된 기업 구조조정이 전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 사실상 업무 부재
세계 각국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장관 교체를 앞두고 있는 것은 물론, 고위 간부들에 대한 후속인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곳곳에 빈자리가 생겨 사실상 부재중입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역시 아직 취임 전이어서 업무보고만 받으면서 상황파악만 할 뿐 이렇다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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