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 발족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과학기술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발족하고 오는 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미래부는 미래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추진위 회의에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안)'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안)'을 보고·논의한다.

 

이와 함께 내달 말까지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안)'을 마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간헐적으로 과학기술 규제 개선을 추진해 현장 체감도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강하기 위해 추진위 발족을 계기로 종합 조정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과제 발굴과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기술 이전과 사업화 등의 성과가 연구개발(R&D) 양적성과 증가에 비해 미흡했던 점과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네거티브 규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처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제 신설 또는 강화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 현장 중심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이 R&D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창업화까지 이어져 창조경제 성공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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