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의료비, 공·사 의료보험 역할분담 필요"

"연금의료비저축 적극 활용해야"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의료보험간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희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수석연구원은 6일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와 대응 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고령화로 만성질환이나 노인성질환이 증가하고 의료비 지출이 늘고 있다"며 "정부나 개인 모두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연구원은 "소득이 급감하는 65세 이후에 필요한 의료비 수준은 늘어나지만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보장성 확대는 어렵고, 민간의료보험은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연령층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해 정책 당국이 내놓은 해결책이 연금의료비저축이라고 소개했다.

 

연금의료비저축은 세제 적격 연금저축에 의료비까지 보장하는 상품으로 연금개시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개시 시점에 적립금을 연금계좌와 의료비계좌로 분리해 관리하는 구조다.

 

◇연금의료비저축 구조(자료=한국투자증권)

 

의료비계좌 인출은 의료비 지급 용도로만 한정되며, 연금의료비저축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전 금융사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연금의료비저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관리 등과 같은 비용통제장치가 요구된다"며 "보험률 산정 기준이 되는 위험률 계산이나 관리운영비 등에 대한 근거를 투명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건강보험은 의무가입이 원칙이지만 민간의료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으로 이미 질병에 걸린 사람이나 저소득층은 사실상 가입이 어렵다"며 "소득여력이 있는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료 보장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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