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법적대응 불사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대응 취하겠다"

[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증권선물거래소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이다.

 

거래소는 30일 이사회를 열어 공공기관 지정을 막을 수 있는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취해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래소는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다" 며 "오늘 이사회로 부터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아 법무법인과 대응 방식을 논의 중" 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헌법 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 측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의 부당함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던 거래소 노조측은 총 파업은 일단 자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열 거래소 노조위원장은 "노조 운영위원회 결과 일단 총 파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아 총 파업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강경 대응은 자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의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이 부당한 것임은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앞으로 노조는 지난 4년 동안 거래소 경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낸 이정환 이사장의 퇴진에 초점을 둘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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