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새누리당과 무상보육 1:1 끝장토론 불사"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무상보육과 관련해 강경모드로 전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의 공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사진)은 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무상보육은 우리 아이들을 돌보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논의 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제안한 공개토론도 좋고 최경환 원내대표와의 1:1 끝장토론을 해도 괜찮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박 시장은 “무상보육은 서울시가 시작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이 중심이 된 국회와 중앙정부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정책이다”며 “0세부터 5세까지 중앙정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 핵심공약이다”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예산부족의 배경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80%를 정부가 20%를 부담하는 구조에서 (지난해에) 올해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해 편성을 적게 했다”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할 수 없이 빚을 내어 추진하도록 했던 것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올해 서울시에 지원된 예산이 전체무상보육의 42%는 맞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시적으로 지급한 결과다”며 “중요한 것은 국고기준 보조율을 60:40으로 맞추어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근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불용예산 사용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은 “지금 서울시의 경우 약 4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고 있다”며 “(새누리당 말처럼) 진짜 남는 불용예산이 있다면 하루에 20억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서울시 채무 18조원을 갚는데 왜 쓰지 않겠냐”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또 “민주노총 지원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서울시만 아니라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도 이미 하고 있고 부산, 경남, 인천, 광주 이렇게 다 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도 선심성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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