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통일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로 대변되는 남북관계 단절과 일본 아베정권의 과거사 망언 등 우경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남북 대치 등의 상황 속에서 비롯된 개성공단 운영중단 사태는 남북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이 컸다.
개성공단 사태는 남북이 최근 극적인 합의를 통해 6개월만에 재가동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북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관광이 단절되더니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까지 폐쇄 위기로 몰고갔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중단의 책임이 북한측에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도 북한이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화를 통한 해법보다는 대결구도를 통한 대립을 선택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 현안 중에서는 아베 정권의 과거사를 부인하는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이후 우익 인사들이 무차별적으로 망언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반응을 자제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만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아소 부총리가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망언을 하고,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한일전에서 양국 응원단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욱일기를 사용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항의 성명이나 언급을 자제하는 등 수세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협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일본이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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