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사라진 이유 물으니..현오석 "현안 아니라서"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경제정책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된 기획재정부의 '주요 현안보고' 자료에는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자료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사진=이상원 기자)

당장 기재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끝났냐?"며 추궁했고,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내용을 현안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경제민주화가 끝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지만 현안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는 각종 업무보고에서 '경제민주화'를 언급해 왔다.

 

지난 4월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지원하겠다며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경제민주화' 과제의 착실한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썼고, 4월 15일 국회 업무보고에는 '경제민주화 실현'이라는 별도의 꼭지를 구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적시했다.

 

특히 4월 15일 업무보고에서는 '공정경쟁 여건조성'의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 부당지원행위의 위법성 성립요건 완화 등이 담겼으며,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의 과제로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꼽았다.

 

또 6월 17일 업무보고에서도 '경제민주화 실현'은 별도의 보고사항으로 현황과 향후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김현미 의원은 당시 언급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나열하며 "부총리께서 집중투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추궁했으나 현오석 부총리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리한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재부가 보고한 것과 지금의 입장이 이렇게 다르다. 경제민주화가 어느 순간 실종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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