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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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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증세,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국민부담 9조엔, 소비감소 2조엔 → GDP성장률 ▼
·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추가 금융완화책
▶중국 중추절, 경제적 효과는?
· 연휴 소비규모 100조원 이상
· 화장품, 가전제품 등 특수 기대
일본 정치권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아베 총리가 내년 4월 소비세를 올리기위해 내각에 성장 전략 등 충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소비세 증세가 일본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내놓을 경기부양책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 총리는 처음에 증세를 주저했지만, 최근 경제가 15년만에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자 GDP의 200%가 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비세를 인상하게 되면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존재합니다. 소비세를 1% 인상하면 2조7천억엔 안팎의 세수를 거둘 수 있는데요. 예정대로 3% 올리면 약 8조엔의 세수를 거둘 수 있어 사회보장비와 공공사업확대,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율 인상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에 사회보험료 인상도 예정돼 있어 국민 부담이 한번에 9조엔 늘고, 소비감소가 2조엔에 달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2.9%까지 올라갔던 GDP성장률이 내년에는 0.1%로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세금 공제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낮춰줄 전망인데요. 도쿄를 특수로 지정해 앞으로 3년~4년 정도 의료나 교육, 도시계획 등에 대담한 규제 완화에 나설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감세로 5조엔 정도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소규모 경제대책을 비롯해 일본은행도 추가 금융완화책을 낼 계획인데요. 여기에 필요한 4조~7조엔 정도의 재원은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의 중추절 연휴인데요. 이 연휴기간 한국을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주부터 3억9000만명 정도 되는 도시의 외지인들이나 농촌에 가족을 둔 근로자의 이동이 시작되고, 도시주민들도 유명관광지를 찾기 때문에 이 기간에 5억5000만명 이상이 이동할 전망인데요.
연휴기간에 소비는 무려 100조원 이상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9월과 10월 헤어진 가족이 다시 모이고, 결혼도 유난히 많고, 주택을 새로 장만하는 사람이 많아서 소비 증가와 내구재 특수가 나타납니다.
올해 황금연휴기간 해외 관광지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은 제주도와 몰디브, 푸켓 같은 섬인데요. 해외 관광객의 70%가 유명 백화점 쇼핑이 여행 목적이라고 답할 만큼 씀씀히가 큰데요. 이 연휴기간 중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대략 1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3000억원 정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장품과 가전제품 등 특수가 기대됩니다. 관광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놀이동산엔 중국인 관광객을 맞기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최근 명동이나 가로수길의 의상,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꼭 찾고, 가전제품 매장은 필수 쇼핑코스에 포함돼있습니다. 이에 화장품과 패션의류, 잡화, 전기밥솥, 로봇청소기 등 소형 가전제품의 소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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