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금융위 주가조작전담부서 출범

"금감원·법무부·거래소 등 18명으로 구성"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17일 금융위원회 내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는 17일 금융위·법무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총 18명으로 구성·출범해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자본시장을 감시하는 거래소 등을 통해 이상 거래를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정보를 통보받게 된다.

 

금융위는 거래소 등으로부터 통보 받은 정보를 토대로 신속·강제 수사의 필요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긴급·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을 관련 기관에 분류·배당한다.

 

긴급·중대 사건은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로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신속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거나 공소시효 정지가 필요한 경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를 위해 다음달 증권선물위원장 제청과 검찰총장 지명을 통해 금융위 직원을 압수수색 등의 강제 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한다.

 

패스트트랙 사건 이외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요구되는 중요 사건은 금융위에서 직접 조사하되, 필요 시 금감원과 공동 조사키로 했다. 일반 사건의 경우 금감원에서 조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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