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낮춰 잡았다. 내년에는 지속적으로 투자 집중돼 왔던 교통·도로 등 지역간 SOC 투자비중을 줄이고,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 등 생활체감형 SOC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6일 2014년 예산안을 올해 21조3000여억원보다 3.8% 감소한 20조5000여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따르면 쇠퇴하는 도심의 기능 회복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연내 구축하고 내년부터 8곳의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3억원이 배정됐다.
또 지역별 발전전략에 맞춰 혁신도시(109억원), 해안권 발전사업(340억원) 등 지역성장 거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역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77개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7603억원을 지원하고, 47개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 1065억원을 적기 투입할 방침이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노후 공단 재정비를 위해 대구, 대전, 전주 등 3곳을 우선사업 지구로 선정, 275억원을 들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부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23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대부분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에 400억원, 30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지원에 11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사회적 이슈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해 5억원을 들여 전문 지원센터도 새롭게 설치한다.
신성장동력 발굴하기 위해 공간정보와 교통정보를 IT·모바일 기술과 융합한 스마트 인프라를 구축에 예산을 들이기로 했다.
내년에 223억원을 투입해 전국 주요 59개시에 대해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부동산 입지여건 등을 인터넷 3차원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장애물 및 주변 차량정보를 실시간 공유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세대 ITS 시범사업도 30억원을 들여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헙체의 해외진출 확대,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지원규모 확대 등을 해외건설시장 개척사업에도 27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항공기 추락, KTX 탈선 등 최근 발생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주요 교통시설 안전투자도 확대된다.
KTX 탈선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 및 철도차량·용품인증제 도입 등 철도안전투자를 위해 3057억원을 재정했다. 또 대구에 제2항공교통센터 착공하는 등 항행안전시설 확충 및 항공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올해 401억원이었던 예산은 내년 602억원으로 증가한다.
하천 홍수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하천정비(4278억원) 및 지방하천정비(7313억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상홍수에 대비한 댐치수능력증대를 위해 7개 댐에 1417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인 12월가지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예산누수가 없도록 재정사업 평가, 총사업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예산 집행을 내실화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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