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고속도로 수요예측, 실제 교통량 6%인 곳도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고속도로의 수요예측이 실제 교통량과 크게 달라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4일 열린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에서 부정확한 수요예측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대구·포항을 비롯한 14개 고속도로 구간의 3년간 실제 교통량을 예측치와 비교한 결과 실제 교통량은 예측치 대비 41%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교통량이 예측치의 6%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2010년과 2012년 개통한 여주-양평 구간의 경우 지난해 2758대 차량이 지났다. 이는 수요 예측치인 5만8504대의 5%로 하루에 이 도로를 지난 차량이 7.5대인 셈이다.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도로를 건설하는데도 허술한 수요조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해 용역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하다"며 "믿을만한 교통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교통DB를 지속적으로 보완·관리해야 하는 만큼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수요예측치 대비 실제 교통량(자료=국토교통부, 김관영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