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8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230조원에서 5년 후 258조원으로 증가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자산 2조원이 넘는 41개 공공기관은 5개년 재무전망과 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자산 2조원이 넘는 국토부 산하기관은 대한주택보증,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곳이다.
이들 기관의 올해 총 부채는 230조원으로 중장기재무관리제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 473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부채금액이 가장 많은 LH는 147조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26조원), 한국철도시설공단(19조원), 한국철도공사(18조원), 한국수자원공사(14조원)가 뒤를 이었다.
(자료=기획재정부, 강석호 의원실)
이 중 금융성 부채는 기관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성 부채는 공공기관이 이자를 부담하고 상환해야 하는 실질적인 채무인데 금융성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자금사정으로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국토부 산하기관의 금융성 부채에 따른 이자 총액은 21조1421억원으로 조사됐다. 연 평균 7조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주로 대규모 국책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다.
부채 증가 이유에 대해 국토부 산하기관은 ▲임대주택 건설 및 세종·혁신도시 조성(LH) ▲4대강사업과 아라뱃길사업(수자원공사) ▲고속철도 건설투자비(한국철도시설공단) ▲감면통행료 과다(한국도로공사) 등을 꼽았다.
강 의원은 "정부 일반재정으로 해야 할 국가 정책에 따른 신규 투자 때문에 공공기관 부채가 늘고 있다"며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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