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추미애 "금산분리 이어 유산분리 고민할 때"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추미애 의원(사진)이 유산분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유통 대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과 골목상권까지 침투해 서민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통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에게 정책적으로 이를 실현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15일 중기청을 대상으로 한 산업통상위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를 생각해 낸 것처럼 이제는 유통과 산업을 분리하는 경제시스템을 철학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 대기업에 잘못 보이면 창조경제에 걸맞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도 햇빛을 볼 수 없다"면서 궁극적인 경제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작 정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개인 수퍼사업자가 대기업의 간판을 가져다 쓰는 등의 규제 가능 여부를 고민하고, 대기업 유니폼을 입지 않는 것 뿐"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으로는 유통 대기업의 횡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지적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지난 10여년 간 유통분야에서 대기업의 지배력이 커져가는 것을 실감하고 커다란 문제들을 야기한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어 한 청장에게 "유산분리에 대해 어떠한 저항이 있고, 이것을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궁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추 의원은 이외에도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위장중소기업에 대한 제재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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