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관급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인사가 특정 학교 출신의 법관들에 대한 보은인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새누리당·사진) 의원이 1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사무처장 10명 가운데 9명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며, 1997년 4~6대 사무처장은 서울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연이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역대 사무처장 10명 중 법관출신이 총 8명으로 이들은 모두 서울고법, 지법 부장판사 출신이다.
현재 사무처장 임명 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관 회의에서 의결만 거치면 되도록 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관회의 의장인 헌법재판소장의 의중에 따라 임명되고, 타 장관급 직위처럼 인사청문회 등 견제 장치가 없어 대표적인 ‘깜깜이’ 인사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 사무를 총괄하는 직위로 1988년 헌재 출범 당시 차관급이었으나 장관급인 법원행정처장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1994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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