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법제관, 예산과다·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 많아"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어린이에게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예산과다 집행·개인정보 유출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의원이 22일 법제처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참여한 인원은 2585명으로 전년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지만 사용된 예산은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1년 어린이법제관제도에 참여한 4568명에 집행된 예산은 총 2억7000여만원, 2012년 2621명에 집행된 예산은 총 4억2000여만원이었다.

 

또 서 의원은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는 매년 어떤 기준에 따라 어린이법제관을 위촉하는지,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무엇인지 등 근거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올해 제6기까지 위촉된 어린이법제관 총 1만1384명 중 사회적 약자는 465명으로 전체의 4.1%에 불과했다.

 

한편, 어린이법제관 행사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지적됐다.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의 '알려드려요' 게시판에는 '참가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참가자 이름의 앞 두 글자와 학교명, 학년 뿐만 아니라 휴대폰 연락처까지 그대로 공개돼 2차 범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2일 현재 해당파일에서 연락처는 지워진 상태다.   

 

서 의원은 "최근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증가하면서 학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서영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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