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정원과 트위터활동 비교 김태흠, 악의적 물타기"

"국공립대 포함 대학교수는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 자유 보장"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정원 직원의 정치 개입 댓글 활동과 자신의 트위터 활동을 똑같이 취급한 것에 대해 "악의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국(사진) 교수는 어제 곧바로 트위터를 통해 반박 의견을 낸 이후 25일 방송에 출연해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조 교수는 "일단 2011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법'이 통과되어 (저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다"고 밝힌 후 "더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교수든 국립대학교수든 서울대처럼 국립법인 대학교수든, 모든 대학교수는 정치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 가입을 포함한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트위터 활동이 불법이라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규모 불법행위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악의적인 물타기"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김 의원이) '국정원도 공무원이다. 조국 교수도 공무원이다. 각각 공무원들이 글 단 것 아니냐' 식의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기본 전제 다 틀렸다"며 "우회적으로 옹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기본 팩트 자체가 틀려 스텝이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이나 김태흠 대변인에게 지난 대선이 매우 공정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정말 청와대에서 답해 주시면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새누리당에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는 민주헌정의 골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꿔보시면 될 것 같다"며 "자신들이 선거에 지고 반대쪽 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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