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철도공사·철도공단 국정감사 현장(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철도시설공단이 철도궤도에 사용되는 폐침목 4만6185개를 환경부의 재활용법에 근거한 재활용 설비를 갖추지 않고, 사용신고 허가도 없는 업체에 헐값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경기 의왕에서 폐침목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있다가 빗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자 김광재 이사장이 전량매각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철도용 폐침목은 기준에 적합하게 절삭 등을 통한 연마와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절삭연마 및 세척장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단과 계약한 업체는 해당 장비가 없었고 단순 파쇄시설과 수직절단기, 계량시설만이 등록돼 있었다.
지난 8월14일 이 업체는 공단으로부터 폐침목 개당 1700원, 총 8000만원에 낙찰받았다.
특히 이 업체는 입찰당시 폐기물 최종업 허가증은 갖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시설장비의 적합성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허가해주는 사용개시신고가 없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법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를 하지 않고 침목 1개당 1만5000원~2만원에 불법 유통시켜 9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현재 시중에는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불법 폐침목들이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감사와 경찰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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