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장기요양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장기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서 3곳 중 2곳 이상은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됐으며 부당 청구액도 수백억에 달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4월까지 현지조사 대상기관 8221개소 중 64.1%에 달하는 5721개소에서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됐다. 부당 청구액은 381억1900만원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사대상기관 중 매년 59.1~73.1%의 비율로 위반기관이 적발되는데, 올해는 대상기관 340개소 중 71.8%에 달하는 244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적발률 59.1%에 비해 12.7%포인트 급증한 수치다.

 

신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더불어 부정수급도 급증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재정누수를 막고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양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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