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현실성 없는 감정원 시세에 공유형모기지 탈락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시세 조사가 부정확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새누리당) 의원은 28일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6개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시세는 4500개 회원 중개업소 전화모니터링, 최근 1개월 내 국토부 실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시세가 실제 시세와 동떨어지는 경우가 잦아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금융기관에서는 아파트 담보대출의 기준 자료로 한국감정원이 아닌 KB국민은행 시세를 활용하고 있다.

 

실례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3차SK뷰' 전용 59.93㎡의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는 2억5000만~2억9000만원으로 중위값이 2억7000만원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최근 3개월간 실거래가는 2억8500만~2억9600만원이며 호가를 기준으로 한 현재 매물 시세는 2억9000만~3억1500만원이다.

 

정부정책 효과로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유형모기지에 신청했다 탈락하는 사례도 있다. 거래예정가격이 한국감정원 가격의 10%를 넘으면 모기지 신청자격 심사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철우 의원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통계와 조사연구 전문기관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세를 전수조사해 현실과 통계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도 기준자료로 쓸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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