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檢 인권침해 신고센터 유명무실..6년간 38건 신고

서울중앙지검 등 9곳 6년간 단 한건도 없어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찰이 운영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최근 6년간 신고된 건수는 38건으로 한 해에 7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은 지난 2008부터 올 6월까지 인권침해 신고 38건을 접수받아 3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2010년과 2011년 두 해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는 각각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춘천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전주지검 등 9개 지검에는 6년간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을 대상으로 접수된 진정접수 현황은 843건을 기록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검찰이 처리하고 있어 문제"라며 "인권침해를 당한 국민이 검찰청에 찾아가서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18개 지검 인권침해 신고건수(자료=서영교 의원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