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법부 판단 기다리자? 박 대통령 무책임"

"공정수사 담보 위해 윤석열 복귀시키고, 군 사건은 특검해야"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지원(사진)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입장 표명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밝힌 것에 대해 "무책임한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1일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한 검찰·군의 수사 환경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전 수사팀장은 찍어내고, 수사를 방해한 중앙지검장은 보호하고 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선 윤 전 팀장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에 대한 감찰에 대해서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이 타당하기 때문에 받아줬다.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것이다. 어제 국감에서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우리 검찰이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했다'고 굉장히 칭찬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동일체 원칙을 주장하며 윤 전 팀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의 명령을 복종 안 한 이유로 배제하면서, 윤 전 팀장의 지시을 받고 수사를 잘한 수사팀 검사들은 왜 감찰하나"고 일침을 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또 군의 사이버수사대에 대한 자체 조사에 대해서도 수사의 독립성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국방부 직속기관인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한 군의 정치개입행위를 역시 국방부 직속기관인 조사대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대장은 소장인데 이를 감독하는 군검찰의 단장은 대령"이라며 "대령이 소장을 감독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의 환경으로는 원만한 수사의 진행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선개입 사건' 중 국정원 사건은 윤석열 전 팀장의 복귀를 통해, 군 사이버사령부 사건은 특검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에 대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해서 해결했더라면 아무런 문제없이 잘 해결됐을 것"이라며 "1년간 정쟁과 혼란 속에서 방기한 것은 대통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모든 결정이 늦다는 것에 다시 한번 아쉬움을 갖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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