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우리은행 부실여신 과다..전현직 임원 처벌하라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우리은행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이 타 은행들에 비해 2~3배나 많을 정도로 과다한 데 대해 전현직 임원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호준(민주당) 의원은 우리금융 부실여신 과다의 원인은 전 현직 임직원들의 부실 '묵인'과 불합리한 전결권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호준 의원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에 엄청난 부실이 발생해도 당시 경영진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감독당국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관계 로비의혹까지 일으키고 엄청난 부실을 야기시킨 파이시티 사업자의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부실대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푸빌딩은 파이시티 사업자인 이정배씨가 파이시티 사업을 진행중일 당시 중국교포와 동업해 인수한 건물이다.

 

우리은행 신탁사업단이 3800억원을 대출해준 사업이지만 당시 우리은행 담당직원들은 뇌물이나 회사 지분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이다.

 

현재 해당건물은 2000억 원대의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걸려 있어서 현재 채권회수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채권이 제대로 회수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호준 의원은 "전 현직 임직원들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은 공공 금융기관을 제대로 경영하고 정상화 하기는 커녕 엄청난 부실 덩어리를 가진 금융기관으로 만들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인 만큼 경영관리나 감독을 잘못한 임직원들과 경영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만 5대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규모가 14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48%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감현황/단위:조원(자료제공=정호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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