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EBS 수신료 배분 현실화해야"

강동원 의원 "수신료 인상 과정, 국민 의견 반영안돼"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EBS 수신료 배분이 재조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교육방송이라는 공적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는 수신료 배분 비율이 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제공=강동원 의원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강동원(무소속) 의원(사진)은 "현재 EBS는 KBS 수신료 2500원에서 한국전력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6.6%)를 제외한 70원(2.8%)을 받고 있는데 반드시 15% 이상의 수신료를 배분해야 한다"며 "지난해 배분된 수신료 수입 164억원으로는 공교육 보완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KBS의 수신료수입을 보면 2009년에 5575억원, 2010년 5689억원, 2011년 5778억원, 2012년 5851억원, 2013년 7월까지 3441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위탁수수료는 2009년부터 매년 368억원, 383억원, 389억원, 396억원, 2013년 7월까지 234억원이다. 반면 EBS 수수료 지급액은 같은 기간 156억원, 159억원, 161억원, 163억원, 96억원 등이다.

 

올해 예산을 추정해 볼 때 EBS는 28.4%의 공적재원과 71.6%의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신료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강 의원은 "수신료는 KBS와 EBS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민들이 내는 준조세 성격인데 위탁수수료 지급 비용이 많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수신료 결정절차는 KBS 이사회, 방통위, 국회 순서로 진행돼 EBS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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